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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첩/보건의료근거연구

[Vol.15 7월호] 이달의 NECA연구 ::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영향분석

 

 

우리나라의 국가검진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2007년 60%, 2011년 72.6%, 2012년 72.9%).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이론적으로 고위험군을 조기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검진 수검이 질환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지출의료비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제도

우리나라에서 1978년 8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고, 1998년 10월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2000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이 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건강검진은 1990년 이전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공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국가 암 조기 사업이 실시되었다. 2007년에는 영유가 건강검진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 ‘한국인 암 예방연구’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연구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녀 160만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료 및 질병발생․사망자료를 분석하였다. 
    * 미수검자는 비교하지 못하였고, 노인 연력층은 대상에서 제외
  • 건강검진을 받은 횟수(1-2회, 3-4회, 5-7회)에 따라 심뇌혈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졸중, 전체 암의 발생 및 사망위험도, 의료비 지출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검진횟수에 따른 발생위험도

  • 국가건강검진 횟수에 따른 발생위험도 분석결과 남녀 모두에서 건강검진 횟수가 많을수록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전체 암의 발생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전체 뇌졸중은 검진횟수에 따른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남자의 경우, 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심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 전체 뇌졸중, 전체 암의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전체 암을 제외하고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전체 뇌졸중의 발생률이 감소하였지만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 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 현상은 일반건강검진이 심뇌혈관질환 등의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 일반건강검진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 일반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조기 발견된 선행질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합병증인 심뇌혈관질환 역시 의료진에 의해 조기 발견·진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허혈성심장질환 발생위험도

 

뇌졸중 발생위험도

 

2. 검진횟수에 따른 사망위험도

  • 검진횟수에 따른 전체 사망위험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반건강검진 수검 횟수가 9년간 1-2회인 사람에 비해 5-7회인 경우 사망위험도가 남자 0.65배, 여자 0.78배 낮아짐에 따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최대 35%까지 사망위험도가 감소함을 확인했다. 
    - 심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및 전체 암의 경우 남자는 일관성이 없었으나, 여자는 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사망위험도가 감소하였으며, 뇌졸중의 경우, 남녀 모두 건강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사망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특히 뇌졸중의 경우, 건강검진 수검 횟수가 9년간 1-2회인 사람에 비해 5-7회 이상일 때 사망위험도가 남자 0.44배, 여자 0.72배로, 최대 56%까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는 정기검진으로 인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궁극적으로 전체 사망위험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제도가 질환 조기발견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뇌혈관질환 사망위험도

 

허혈성심장질환 사망위험도

 

뇌졸중 사망위험도

 

3. 검진횟수에 따른 지출 의료비

  • 일반건강검진 횟수에 따른 지출 의료비 분석 결과, 검진횟수가 5회 이상인 대상자에서 평균 의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검진횟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지출의료비 및 의료비 사용 건수도 함께 감소하였다.
    - 남성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및 뇌졸중의 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지출한 평균 의료비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암의 경우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졸중 및 전체 암에서 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지출 평균 의료비가 감소하였다.
  • 남성의 전체 암의 검진횟수에 따른 의료비 사용 건수 및 평균 지출 의료비의 증가는 암의 조기발견 증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